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씨 왕조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며 "김정은은 건강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9일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안보 사령탑을 지낸 플린 전 보좌관은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힐롯지에서 한미동맹재단 주최로 열린 제22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예비역 미 육군 준장 출신인 그는 북한 체제의 마무리를 예견하며 이 왕조가 끝난 이후의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구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동맹재단
북한이 보유한 핵기술이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등지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차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을 두고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선을 그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내가 여러분 입장이었다면 핵 능력을 가지길 원할지 모르겠다"면서도 "한국이 지역 전체를 위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강력한 '핵우산'"이라고 피력했다.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의 시도는 매우 위태로운 행위이며 주변국과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신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안전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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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린 전 보좌관은 "전장에서의 작전통제권 전환은 아마도 가장 섬세한 작업일 것"이라며 사전에 철저하고 반복적인 검증 절차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주도권 전환이 철저한 조율 없이 "뒷주머니에서 갑자기 꺼내듯이 '이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급한 결정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이 이를 약점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경고다.
정보 및 특수전 분야 전문가로 국방정보국 국장을 역임한 플린 전 보좌관은 현재 싱크탱크 '골드 인스티튜트'를 이끌고 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이사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1953년 이전 70여년 동안 한반도는 청일전쟁·러일전쟁·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6·25전쟁 등 6차례나 전쟁을 겪었다"고 짚었다.
임 이사장은 "한미동맹 이후 70여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었고 이를 토대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결속의 핵심 가치로 신뢰를 꼽았다.
임 이사장은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상대방과 갈등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갈등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