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을 계기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했던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토론회가 오는 14일 개최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오는 14일에 여는 방침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최종 일정과 발제자 및 참여자 등은 아직 조율 중이나 김 장관도 직접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발제에 이어 노사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기업이 예상치 못한 초과 이윤을 얻었을 때의 대응 방안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김 장관이 제기한 '기업의 초과 이윤 사회적 공유' 구상을 공식적인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성격을 띤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합의를 마친 직후인 지난 5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한국형 사회 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다"며 긴급 토론회를 제안했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대신 중소 협력사의 임금을 높였던 스웨덴의 '연대 임금' 제도를 참고해 한국형 모델의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당초 지난달 1일 긴급 토론회 형태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 행사는 초과 이윤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임금 결정에 개입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연기됐다.
전문가 섭외 등에 난항을 겪으며 일정이 늦춰졌고 토론회 제목이 AI 기술 혁신과 사회 혁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도 이러한 시장의 우려와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과거 유럽의 사례를 무조건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전의 유럽과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이 다르고, 사회 연대 임금을 그대로 도입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며 "AI 산업 전환 시대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 혁신 투자와 원·하청 상생, 미래 세대 일자리와 인재 양성, 사회 안전망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