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 균형발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막대한 투자금을 감당할 재정 대책이나 지자체 부담 비율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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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별회계가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자금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나라 재정에서 얼마든지 출금할 수 있고 남은 재원의 이월도 가능하며,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나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다른 규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국민보고회에서 특별회계를 내년 2조 원 규모로 시작해 매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대로면, 3년간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 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돼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세나 다른 예산 삭감 없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초과 세수 외에 별도의 재원이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