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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병사가 받는 월급이 징병제를 운용하는 외국군에 병사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병무청의 ‘외국 주요국가의 병역제도’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이 병역제도 현황을 조사한 국가 중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중국, 대만,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북한 등 15개국이다.
이 중 병무청이 의무복무 병사의 봉급을 파악한 국가로는 싱가포르, 태국, 이집트, 멕시코, 콜롬비아 등 5개국으로 싱가포르 병사의 월급은 계급별로 이등병 480싱가포르달러(39만 3천원), 일병 500싱가포르달러(40만 9천원), 상병 550싱가포르달러(45만원), 병장이 590싱가포르달러(48만 3천원)이다.
또한, 태국 의무복무 병사의 월급은 9천바트(28만 8천원) 수준으로, 올해 기준 한국군 상병의 월급이 13만 4천600원인 점과 비교하면 태국의 병사 봉급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집트는 의무복무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집트처럼 우리나라가 병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면 월 108만8천890원(2014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 지급해야 한다.
국방부는 우리 병사의 봉급을 매년 15%씩 인상해 2017년까지 상병 월급을 19만5천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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