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세력이 드론을 날려 정보를 수집하거나, 밀수·불법 입국 등을 위한 범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가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1일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전국 1만3400여 개에 달하는 무인도의 실제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인이 일본의 무인도 땅을 잇달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방치된 섬이 안보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섬 수는 오랫동안 약 7000개로 알려져 있었으나 측량 기술이 발전하면서 2023년 실제 섬 수는 1만412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 GettyimagesKorea
이 가운데 혼슈·홋카이도·규슈·시코쿠·오키나와 본섬 등 5개를 제외한 1만4120개가 '이도(離島·외딴 섬)'로 분류된다.
이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섬은 사람이 사는 섬과 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국경 도서 등 690개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3400여 곳은 그동안 경제적 가치가 없어 방치돼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인들이 일본 무인도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2023년에는 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오키나와의 무인도를 샀다"는 동영상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실제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수십㎞ 떨어진 야나하섬의 절반(38만㎡) 정도가 도쿄 소재 중국계 컨설팅 회사 명의 소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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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에는 본토 한복판인 야마구치현 세토내해의 가사사섬 내 3700㎡ 규모 토지를 중국 국적자가 매입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매입자 측은 "별장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와쿠니 미군 기지와 구레 해상자위대 기지가 20~50㎞ 떨어져 있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일본 정부는 국경 도서나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섬부터 등기부를 조사해 실제 소유자를 파악할 방침이다.
국경 도서가 밀집한 오가사와라 제도와 군사 요충지인 오키나와, 외국인 토지 매입 사례가 나온 세토내해 지역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오랜 기간 상속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섬은 국유화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위성사진과 항공 레이저 측량 등을 활용해 섬의 거주·활동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