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낙태는 절대 안 된다며 출산을 강요해 결혼해 놓고,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돌변해 책임을 회피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2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생후 19개월 아이를 키우는 20대 후반 아내의 고민이 소개됐다.
연애 시작 후 남자친구가 사연자의 자취방에 자주 머물며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임신을 확인했다는 사연자는 당시 결혼과 출산 준비가 되지 않아 걱정이 컸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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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는 "지금은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사실 당시엔 '아이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 어떨까?'라고 얘기해주길 바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남자친구는 "만약 당신이 아이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우린 끝이다"라며 완강하게 출산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이를 위해 가정을 꾸렸다. 출산 전까지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맡으며 사연자에게 모든 것을 맞춰줬지만, 출산 이후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다.
육아를 홀로 도맡아 하던 사연자는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남편의 극심한 짜증과 스트레스에 시면해야 했다.
초기에는 퇴근 후 아이와 놀아주던 남편이 최근에는 "애가 왜 이렇게 우냐. 방에 가서 조용히 시켜라. 일하고 들어오는데 잠도 못 자고 힘들어야겠냐?"라며 짜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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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러려니 이해하려 노력했으나, 남편은 야근이 없음에도 6개월 동안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등 고의로 가정을 피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방관에 지친 사연자가 "이런 식이면 나도 힘들다. 당신이 아이는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며 출산을 밀어붙인 책임을 묻자, 남편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남편은 "네가 몸 관리를 똑바로 했으면 애가 안 생겼을 거다. 아이가 생겼는데 어떡하냐. 내가 낙태는 안 된다고 했어도 혼자 병원 가서 아이 지우고 왔으면 되지 않냐?"고 폭언했다. 남편의 태도 변화에 이혼을 결심한 사연자는 법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사연자의 상황을 진단하며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과 독박 육아, 가출성 늦은 귀가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법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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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남편이 자녀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고 사연자가 전담하여 양육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양육권 확보와 양육비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의 가능성과 달리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해 축적한 재산이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재산 분할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혼인 기간이 너무 짧아 남편 명의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인정받기 어렵고, 만약 시부모 명의의 재산이라면 혼인 생활이 아무리 길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사연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남편 태도 너무 소름 돋는다. 무섭다", "사연 속 남편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같다. 저런 남자라면 양육비라도 책임감 있게 제대로 줄지 걱정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