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개시된 지 10일 만에 이의신청 건수가 13만건을 돌파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둘러싼 불만이 집중되면서 선별 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에 달했다. 심사가 완료된 10만6000건 중 9만3000건이 인용돼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의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된 신청도 2만8000건으로 21.2%의 비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정부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실제 소득 감소 상황이 건강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작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 상위 10%만 제외하고 국민 90%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70%로 축소되면서 건보료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9일 낮 12시 기준으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3238만331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3592만9596명의 90.13%에 해당하며, 누적 지급액은 5조6737억원에 이른다.
지역별 신청률을 살펴보면 대구가 92.2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전 92.15%, 세종 92.03%, 부산 91.64% 순으로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반면 제주는 88.54%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서울 88.64%, 경기 89.12%로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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