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기름값 피해지원금' 지급 첫날, 하루 만에 316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작성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수십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이 실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작성자가 언급한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주변의 4인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사례를 들며, 이들이 가구원 합산 총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논란이 된 지점은 지원 명목과 실제 수혜자의 괴리다. 작성자는 "이 사람들은 차도 없고, 수급자 혜택이 끊길까 봐 일도 하지 않는다"며 고유가로 인한 실질적인 기름값 피해가 전무한 이들에게 거액의 '기름값 지원금'이 돌아가는 상황을 비판했다. 정작 매일 자차로 출퇴근하며 치솟는 기름값을 온몸으로 견디는 직장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 세금으로 '개꿀' 같은 지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다.
게시글 하단에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기름값 때문에 생활비가 깎이는 건 평범한 서민들인데, 왜 기름을 안 쓰는 사람들에게 피해 지원금을 주느냐"며 정책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만 관대한 나라"라며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단순히 기름값에만 국한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책 명칭 자체가 '기름값 피해지원'으로 명명된 만큼, 실제 유류 소비가 적은 계층에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지급 첫날부터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이번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과 세금 낭비라는 비난 사이에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중산층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누구를 위한 지원금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향후 정부의 추가 지원책 마련 시 대상 선정의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