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고유가 파고가 자원 안보 위기로 번질 경우, 정부가 승용차 운행을 강제로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비상 체제로 돌리는 초강수 시나리오를 가동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시 출퇴근 교통체계를 사실상 통제 수준으로 전환하는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기름값이 치솟으며 대중교통 이용객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올 4월 출퇴근 통행량은 전년 대비 4.09% 증가했으며, 도시철도와 버스의 혼잡도 역시 가파른 상승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특히 도시철도 혼잡도 150% 초과 구간은 최근 한 달 사이 11곳에서 30곳으로 급증했고, 버스 혼잡 구간도 1년 전보다 40여 곳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승용차 수요를 억제해 대중교통으로 흡수시키는 데 있다. 현재 공공부문에 한정된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위기 시 민간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차량 5부제 동참 차량에는 사고율 하락을 반영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한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천안JCT까지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연장하고 운영 시간도 밤 10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공급은 파업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확충된다.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은 이미 증회 운행을 시작했으며, 혼잡도가 높은 신분당선 역시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늘렸다. 장기적으로는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지하철 4·7·9호선에 2029년까지 409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열차를 추가 도입한다.
수요 분산을 유도하는 유인책도 강화한다.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까지 높여준다.
또한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제 적용 비율을 위기 시 50%까지 확대하고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에는 유연근무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승용차 이용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은 분산·확대해 혼잡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