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두 배로 확충하는 등 보훈 체계 전반을 혁신한다.
지난 2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보훈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 뉴스1
이번 계획의 핵심은 예우의 사각지대 해소다.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 등 최소 2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참전유공자 사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를 위한 생계 지원책도 대폭 보강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마지막 가족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1029개인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000개로 확대해 집 근처에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의료 기반이 취약한 강원과 제주에는 준보훈병원을 지정해 지역별 의료 편차를 줄일 방침이다.
보훈 행정에는 첨단 기술이 도입된다. 인공지능(AI)을 보훈 심사에 활용해 현재보다 심사 기간을 50%가량 단축하고, 각종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도 AI를 접목한다.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 유해봉환식에서 국군 의장대 장병들이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2026.4.22 / 뉴스1
아울러 매년 600명 이상의 독립유공자를 새로 발굴하고 안중근 의사 등 국외 유해 봉환과 친일 재산 환수 작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도심 속 보훈 상징 공간인 효창공원의 대대적인 변신도 예고됐다. 정부는 효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독립공원'으로 격상한다.
묘역 전망을 가리던 효창운동장의 낡은 관중석과 조명탑을 철거해 주민 친화적 개방형 체육시설로 재구성하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조성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 밖에도 정부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기념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백범 김구 선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또한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해 오는 6월 최종 경쟁 PT에 나서는 등 국제 보훈 협력에도 박차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