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제도 시행을 공식 발표한 당일, 국내 대표적인 불법 웹툰·웹소설 플랫폼들이 일제히 서비스를 중단했다.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등 수천만 명이 이용하던 불법 사이트들이 스스로 문을 닫으면서 한국 불법 콘텐츠 유통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나토끼 접속 페이지 캡처
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계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도입된 이번 제도는 다음달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핵심은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차단 명령을 내리고,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불법 사이트 차단까지 행정 절차가 길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개정 제도는 이 절차를 대폭 단축해 실시간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최휘영 장관은 "저작권침해로 고통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업계의 오랜 염원과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사명감이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며 "불법 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보도자료가 배포되자마자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는 동시에 서비스 종료 공지를 게시하고 접속을 차단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뉴스1
세 사이트는 공지에서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일괄 삭제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이후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는 본 서비스와 무관한 사칭 사이트"라고 명시했다.
공지 말미에는 "본 페이지는 금일 자정까지 유지된 후 자동으로 폐쇄된다"고 적었다.
세 사이트는 사실상 동일한 운영 주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플랫폼이다. 각각 웹툰, 만화, 웹소설·일반 도서 분야의 불법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뉴토끼는 국내외 웹툰을 무단 복제해 게시했으며, 마나토끼는 일본 만화를 중심으로 방대한 불법 스캔본을 유통했고, 북토끼는 유료 웹소설과 전자책을 무단으로 올려 수십만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캡처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로 대표되는 불법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히 저작권법 위반을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에 구조적 피해를 입혀왔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창작자와 플랫폼의 수익 손실이다.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리디 등 합법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작품이 불법 사이트에 무단 게재되면서 독자들이 결제를 건너뛰는 구조가 굳어졌다.
인기 웹툰의 경우 정식 연재 직후 수 시간 내에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는 일이 반복됐고, 이는 작가 수익과 직결되는 정식 플랫폼의 조회수와 유료 결제 건수를 직접적으로 갉아먹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실태조사'에 따르면, '뉴토끼' 사이트의 월 피해 규모는 약 398억 원, 이용자는 1220만 명에 이른다.
'마나토끼'에서 1150건의 불법 일본 만화가, 북토끼에서 불법 웹소설 700건이 유통되고 있다. 총 피해액만 연간 7215억 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