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직접 듣고 민원 제도를 뜯어고친다.
27일 행안부는 민원행정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행정기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실제 경험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민원을 단순한 처리 업무로 보지 않고 정책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실제로 최근 2년간 접수된 2072건의 국민 제안 중 130개 과제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돼 규정 개정이 진행 중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류 간소화, 장기복무 군인의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개선, 지방세 과세증명서 일괄발급 등은 이미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적 성과다.
올해 공모는 국민 체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3대 중점 과제를 축으로 진행된다. 민원서류 간소화 및 절차 축소,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행정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과제 제안자에게는 행안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참여 희망자는 '소통24' 또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적합성 검토를 거쳐 후보로 선정된 뒤,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개선 과제로 확정된다. 이병철 행안부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공모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혁신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