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로 발생한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천안지청 조정위원들이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23일 대검찰청은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천안지청 김바올·김영돈·이원옥 조정위원은 청각장애인 피해자가 연루된 특별한 사건을 담당했다.
피의자가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청각장애인을 충돌시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사건이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피의자에게 알리며 도움을 구했지만,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위원들은 특별한 접근 방식을 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조정위원들은 당사자 간 직접 만남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분리 조정 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동석했던 수어 통역사의 연락처를 파악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수어 통역사를 통해 형사조정 제도의 개념과 형사 사건 진행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지난달 5일 피해자가 3개월에 걸쳐 합의금 1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됐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같은 달 30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한편 형사조정은 경미한 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개입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분쟁 해결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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