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사형 집행에서 총살형을 허용하고 약물 주사형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가 제한했던 사형 집행 정책을 전면 뒤바꾸는 조치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각) 중대 연방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식으로 총살형·전기의자형·가스질식사형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긴 '연방 사형제도 복원·강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사형 집행 시 펜토바르비탈 사용이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정국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펜토바르비탈을 활용한 사형 집행 절차를 다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수감자들은 그동안 약물 주사를 통한 사형 집행이 '잔혹하고 비인도적 형벌 금지' 조항인 수정헌법 제8조에 어긋난다며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17년 만에 연방 사형제를 부활시켜 임기 말 몇 달간 13명을 처형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연방 사형 집행을 중단했고, 퇴임 직전 사형 선고를 받은 연방 수감자 40명 중 37명의 형량을 감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경찰청을 방문해 검찰이 살인 용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는 1981년 사형제를 폐지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살해 사건 용의자를 비롯해 여러 중요 사건에서 사형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총살형을 인정하는 5개 주 중 하나인 유타주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현재 미국 내 50개 주 중 23개 주는 사형제를 폐지했고 27개 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독자적인 사형제 집행 권한을 가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