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봉인'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춰 연령 필터링 의무화는 물론 법 개정까지 포함한 고강도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 22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주요 SNS 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 초기 단계부터 연령에 따른 이용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제한 연령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통신사나 운영체제(OS) 사업자의 본인 인증 정보를 연동해 '가짜 나이' 입력을 원천 차단하는 검증 시스템 구축도 함께 검토된다.
현재 일본은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SNS 업체에 대한 규제가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보다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시물 열람 제한이나 업로드 제약은 물론, 장시간 이용을 막는 '중독 방지' 조치 도입을 사업자에게 압박할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부모가 자녀의 사용 시간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전문가 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올여름까지 정책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SNS 금지령'과 궤를 같이한다. 호주는 이미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했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했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12개국 이상이 이용 최소 연령 설정을 서두르고 있어, 청소년의 SNS 접근권 제한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