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 2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에너지 절약 운동 유도를 위해 손해보험업권과 협의하여 오는 5월 중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민생 경제의 핵심인 석유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당정청은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이날 확정하지 않았으나, 국제 유가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을 위해 편성된 67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석유화학 제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파격적인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원이 시급한 위기 가구를 발굴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권한을 갖고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직권 신청제'를 이달 중 시행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경기 안정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85% 이상을 상반기 내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음을 확인하면서도 "부동산 만능주의를 끝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