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안의 폐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장특공제 폐지 여부를 두고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며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시중의 다양한 국민적 의견을 알고 잘 듣고 있다"고 답하며 시장의 우려와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본인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장특공제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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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당시 게시글에서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정의하며 사실상 제도의 축소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 급증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 부처 수장인 구 부총리가 일단 '미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의 제도 개선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장특공제 개편안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주 요건 강화나 공제율 하향 조정 등 구체적인 변화가 뒤따를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