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노동계는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전을 위해 대폭적인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은 중동전쟁발 물가 충격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역할해야 한다"며 민생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인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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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에너지 공급망 불안, 원자재·물류비 상승, 내수 둔화가 겹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치며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한 소득 증대를 넘어 내수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은 계속 낮아졌고, 취약계층의 생계가 사실상 방치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등 '도급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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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을 시작으로 줄곧 오름세를 보였다. 2025년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열었고, 2026년에는 1만320원까지 올랐다.
다만 인상 폭은 둔화되는 추세다. 2024년 2.5%, 2025년 1.7%에 이어 2026년에도 2.9%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상황과 물가,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한 당국의 속도 조절 결과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업의 경영 부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최저임금이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완만한 인상'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