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형량이 70% 이상 깎이자 법정 내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의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공정을 계속했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 뉴스1
그럼에도 파격적인 감형이 이뤄진 배경에는 '합의'가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대표가 아들에게 업무를 맡긴 것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도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원심의 징역 15년에서 절반 이하인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에서도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대표의 책임자 지위를 인정했다.
아리셀 공장 화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해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23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다. 수사 과정에서 비상구 미설치와 소방훈련 미실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파견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