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도 공을 뺏기거나 평가에서 밀려났던 공무원들의 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20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실무자의 성과 가로채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투명하게 드러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접을 받게 하는 데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평가 결과의 강제 공개다. 앞으로 모든 기관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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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요청할 때만 슬쩍 보여주던 기존 방식 탓에 정작 당사자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던 폐단을 끊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성과급 최상위 'S등급' 대상자 명단 공개도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꼼꼼한 관리도 병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도입되는 '디지털 상시 성과 관리' 기능을 통해 상급자와 실무자가 업무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이나 공동 과제 기여도 등 개인의 협업 능력을 평가 지표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실무자의 존재감을 확실히 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업무 분장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주요 보고서에는 공동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 뉴스1
주요 회의나 보고 시 실무자의 직접 참여 기회도 대폭 확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 기여가 정당히 인정받을 수 있게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합리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