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사상 최대 성과급 지급이 예고된 가운데, 이를 전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하이닉스 성과급은 왜 하이닉스만 받느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 신분의 직장인 A씨는 "과거 SK하이닉스가 경영난에 빠졌을 때 산업은행을 통해 엄청난 국세가 지원됐다"며 "그 성과인 성과급도 전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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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은 지역화폐 지급 방안까지 제시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들은 "대기업의 현재 성과가 국가 인프라 지원과 세제 혜택이라는 국민 지원 위에서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2023년 'K-칩스법'으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파격 지원을 했다"며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나눠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다수 반응은 이런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쪽이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법을 넘어선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법인세로, 직원들은 높은 소득세로 국가 재정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과세이며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누리꾼은 "기업이 힘들 때 세금으로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망했다면 세수는커녕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성과를 나누고 싶다면 정당하게 취업하거나 주식을 사는 것이 자본주의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업계에서 예상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 규모는 상당하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250조 원을 초과하면 직원 1인당 평균 6억 원 수준 지급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도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배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