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혁신 신약 가격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약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약품 가격 결정 메커니즘 개선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의약품을 유형별로 구분해 차등 가격 정책을 적용하는 '분류 가격제'를 핵심으로 한다.
중국 정부는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임상적 가치와 시장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 고가'를 인정하고 일정 기간 이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반면 제네릭 의약품에는 기준 가격을 적용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유형에 따라 가격 정책을 차별화했다. 기존의 정부 주도 가격 통제 방식에서 시장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국의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은 2018년 '묵시적 승인' 제도 도입으로 임상시험 개시 기간을 단축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70개를 넘는 혁신 신약을 출시했다.
기술수출 규모도 9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가격 인센티브가 추가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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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경직된 약가 구조로 인해 중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에서는 혁신 신약이라도 초기 약가 프리미엄이 제한적이고, 건강보험 급여 편입 과정에서 강한 가격 통제를 받는다.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투자와 개발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 개선 없이는 혁신 신약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여전히 규제 중심 구조가 강하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