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장녀가 영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불법 재발급받아 출입국 심사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7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 A씨는 2022년 11월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까지였다.
A씨는 1991년생으로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지만 A씨는 국적 상실에 따른 행정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의 기존 여권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 뉴스1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신청 당시 A씨를 한국인으로 분류하고 별도 확인 절차 없이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했다. 이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여권법 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출국 시에도 불법 재발급받은 한국 여권을 출입국 심사대에 제시했다. 천 의원은 "A씨가 본인의 영국 국적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 여권을 사용해 법무부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 7조는 외국인 입국 시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 발급 사증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94조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20년간 한국 여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어 A씨의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미국 뉴욕 출생인 배우자는 2011년 국적 상실을 신고했고, 미국·영국 복수 국적자인 장남은 16세가 되던 2012년 같은 신고를 완료한 후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A씨의 국적 상실 신고 관련 문제에 대해 "행정 절차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남의 경우 병역 기피를 위해 기한 내 정확히 신고를 완료한 점과 상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천 의원은 "영국 국적자가 정부를 기만해 여권을 재발급받은 행정 사기"라며 "후보자가 혜택받은 바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