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정책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노동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실용적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 문제 해결에는 이념적 접근보다 실용적 관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문제를 핵심 이슈로 제기했다.
현재 고용시장의 임금구조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고용일수록 높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현실은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도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현상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적정 보상이 이뤄진다면 같은 조건에서 비정규직 임금이 더 높아야 맞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 때문에 권고사직이라는 편법이 만연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실업수당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현행 제도의 기본 전제에도 의문을 표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년 고용 제한 규정이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1년 11개월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하는 관행만 확산됐다"며 "오히려 '2년 미만 고용'을 제도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비정규직 고용제도와 실업급여 시스템 전반의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