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000원짜리 로또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0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잔혹하게 공격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씨 측은 평소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을 들어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을 종합할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현금 결제 서비스로 제공되던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를 흉기로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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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60대 아내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김 씨는 사소한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김 씨의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30년 부착 등을 요청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씨에게 사회 격리가 필요한 중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