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파르게 치솟는 교육비와 통신비 등 민생 물가를 잡기 위해 강력한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정부는 학원비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비 '안심옵션' 전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학원비 불법 인상에 대한 처벌 수위다. 앞으로 학원이 고지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0% 수준까지 과징금을 매겨 환수할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법을 어겼을 때 내는 과태료 상한선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이른바 '학파라치'로 불리는 신고 포상금 역시 무등록 교습은 200만 원, 교습비 초과 징수는 100만 원으로 현재보다 10배나 인상하며 감시망을 좁힌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LTE와 5G 모든 요금제에 '안심옵션'이 적용된다.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추가 요금 없이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연간 3221억 원 규모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반기 중 개편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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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급등한 PC와 노트북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기 구매 지원 단가를 지난해 104만 2000원보다 높게 잡고,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넘기는 비율도 확대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노트북은 이제 젊은 층에게 학업을 위한 필수재"라며 "여력이 안 되는 계층을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교복 제조사 담합 조사 마무리와 함께 상반기 내 상한가를 제시하고,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불안에 대비해 공산품과 가공식품 등 43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점검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