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허술한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강도 높은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히 해서 악용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실태 보고를 받은 뒤 "업종을 일률적으로 하면 자꾸 장난하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데를 콕 집어서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게 과연 가업에 해당되는지 심의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게 하는 절차도 엄격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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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승계 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최대 600억원을 깎아주는 제도다.
기술 승계 기업의 폐업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을 이용한 부동산 상속세 감면 편법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샘플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며 완제품 빵을 사다 팔거나 사적 공간을 공제 대상에 끼워 넣은 사례 등을 보고했다.
임 청장이 "500억원대 부동산에 주차장을 만들어 10년 운영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네요"라며 굳은 표정을 보였다. 특히 2020년 주차장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기가 찬다"며 "주차장이 왜 가업이냐. 차를 옆으로 세우느냐, 서서 세우느냐"고 질타하며 대상을 확실히 줄일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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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공제 한도가 1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나고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업성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며 제도를 제대로 엄격하게 운영하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