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
A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8일(현지시간)부터 음란물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및 중독 위험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튜브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 등 주요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더 이상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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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 최소 연령을 조정하고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하며, 서비스 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자체적으로 평가할 의무를 진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엑스와 틱톡이 오늘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할 것"이라며 "분명 어려운 과제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2억 8000만 명 중 어린이와 청소년은 약 7000만 명에 달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설정이나 부모 통제 기능, 위치 추적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갖춘 일부 저위험 플랫폼은 예외적으로 이용이 허용된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금지 조치는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생성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