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기본소득은 재정 문제가 있고 사회적 합의 수준이 낮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길게 봐서 준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분석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제도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주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신안 햇빛연금이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해 지역경제와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이익공유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신안 인구 약 4만 명 중 1만5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혜금은 연 평균 1인당 23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도입 배경에 대해 "최근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인간 유형의 로봇인 휴머노이드가 생산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 경향성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 문제도 더 심화될 텐데 (이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동의, 공감(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초기 수준이지만 효과를 확대해야 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만들거나 뭐든 준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신안 햇빛연금에 대해서는 "매우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지역 발전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하거나, 외부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30%는 지역 주민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며 "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강제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제도도 해야 할 일"이라며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하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게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것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대가 붕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