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2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과 고려사항들을 소개하며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뉴스1

이 대통령은 현재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 미만'과 관련해 구체적인 연령대를 묻고, 초등학교 6학년의 만 나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은 "중학교 1학년생이 약 13세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으로 하향해) 그래도 중학생부터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3세냐, 12세냐는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가장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며 "중학생이면 약간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령 하향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며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원 장관은 법무부 보고 내용 중 소년범 예방 활동이 부족하고, 소년범이 된 이후의 교정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달 후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사이에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여부에 대해서 해봤듯이,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 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 장관이 전임 윤석열 정권에서 청소년 정책이 실종됐다며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의 부처명 변경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