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20일(현지시간) 대법원은 6대3 표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 법원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기본 10% 관세에 추가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매겨왔는데, 대법원의 최종심판으로 이러한 관세 정책의 법적 토대가 무너졌습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역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충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투자를 포함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경제에 특별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경제거래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이 법은 수입 '규제' 권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제 권한에 '관세'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활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언론들은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해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체 수단들은 IEEPA보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 gettyimagesBank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온 기업들의 대규모 환급 요구도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향후 대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분간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방문 중이던 지난달 14일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가정하며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