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연일 제시하는 가운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며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국민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함께 올린 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나흘 만에 천 건 늘었음에도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 싸움으로 집값과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에 추가로 등록임대주택 관련 글을 게시했습니다.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며 "혜택을 일정 기간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자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5월 9일 이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론 집값을 잡기 어렵고, 주택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고위직들의 주택 매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유 주택 4채 중 3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보유한 3채 중 1채를 매각 대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체 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부동산 투자에서 다른 투자처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