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42년간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100세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인도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6일(현지 시간)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는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이 살인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니 람에게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토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 중 한 사람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총격을 가한 주범 마이쿠는 사건 직후 도주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마이쿠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람과 사티 딘이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1984년 두 사람은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람은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해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실제 수감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딘은 항소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3명 중 유일하게 생존한 람은 기소 42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람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추겼다는 주장만 있을 뿐 직접 총을 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무죄 판단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23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두 명의 목격자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경찰 수사 보고서에도 일부 사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람의 유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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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인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TOI 기사 댓글을 통해 "인도의 판사와 변호사에게 '최악의 판사', '최악의 변호사' 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사법 개혁을 외면한 채 잠들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람의 장기간 재판 지연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