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외 언론들이 이번 결정의 파급효과와 법적 제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지난해 말 체결된 한미 무역합의를 뒤집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이 같은 결정이 미국과 유사한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이 3500억달러(한화 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이는 실제로 발효된 상태입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한국 정부에 즉각적인 혼란을 가져왔다"며 "양국 무역협정이 공식 조약 형태가 아닌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방식으로 체결됐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전에도 다른 국가들이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당국자는 유럽연합(EU)을 향해 "좀 느리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발표가 최근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FT는 이번 관세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럽 국가들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가 철회하는 등 변화무쌍한 한 주를 보낸 직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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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들어 내놓은 일련의 관세 위협 중 최신 사례라면서도, "그는 지금까지 어떤 관세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으며,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해 유럽 국가들에 위협했던 관세는 완전히 철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연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심리 중입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관세를 실제 시행하려면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관세 관련 발언 다수가 법적 도전에 직면했으며,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