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장의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뉴스1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이런 데에 쉽게 휘둘리니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정책이 바뀌겠지'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6.1.26/뉴스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하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장을 할 거면 고정 입법을 하겠지 왜 일몰제로 입법하겠나. '일몰하겠다'고 법을 만들고는 일몰을 하지 않거나, 일몰을 하려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아주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여 균형잡힌 접근법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 주택 매매 시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왔으며, 그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6일 연이어 추가 유예 방침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26일 이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우려했고, 유예 종료를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얘기하셨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1∼2년 더 유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유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