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금융기관인 JP모건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0억 달러(한화 약 7조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국회 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정치적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계좌가 일방적으로 폐쇄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서 그는 JP모건이 사전 경고나 충분한 설명 없이 금융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이먼 CEO의 지시로 자신과 관련 사업체가 '부정행위자 식별용 내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대리인 측은 이러한 조치가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졌던 '정치적 리스크 회피' 분위기에 편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이 정치적 유행을 따라 특정 금융 소비자를 배제함으로써 평판과 규제 리스크를 줄이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GettyimagesKorea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명예훼손, 신의성실 의무 위반, 계약 관계상 차별 등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대리인 알레한드로 브리토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금융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위는 플로리다주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JP모건뿐만 아니라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도 10억 달러 이상의 예금 거래가 거절되는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이 금융권 전반에서 '사실상 퇴출(de-banking)'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디뱅킹' 논란의 핵심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은행들이 보수 성향을 표명한 사람들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은행 측은 "계좌 폐쇄는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며, 법적·규제적 리스크에 따른 통상적 내부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자금세탁 방지, 제재 위반 가능성, 평판 리스크 등이 있을 경우 계좌 동결은 일반적인 은행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대변인 트리시 웩슬러는 "법정에서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CEO / GettyimagesKorea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금융 시스템의 비(非)정치화' 기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정치적 이유로 금융 소비자를 배제하는 디뱅킹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9월에는 통화감독청(OCC)이 금융기관의 부당한 거래 거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개선 검토에 직접 착수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행정부가 금융권에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개인 분쟁 차원을 넘어 은행의 금융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 서비스 공공성 사이의 경계를 재설정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먼 CEO가 직접 피고로 명시된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NBC는 "보수 진영에서 디뱅킹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향후 금융 규제 지형을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