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잘못된 주소로 인해 무관한 가정의 현관문을 강제로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퇴근 후 부서진 도어락과 열린 채로 방치된 집을 발견하며 경찰의 사후 대응에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한 여성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통화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여 인근 아파트로 즉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은 신고된 주소지에 진입하기 위해 도어락을 강제로 파손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켜고 집 내부를 살펴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신고자가 없었고 반려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신고자가 제공한 주소가 틀렸다는 사실을 늦게 파악했습니다. 영상에서 경찰관은 "와 큰일 났다 이거"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JTBC '사건반장'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20대 A씨는 오전 7시 30분경 집에 돌아와 파손된 현관문을 발견하고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도어락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약 5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오인 신고 처리 중 파손돼 지구대로 연락 바란다"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현관문 파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후 처리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A씨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장시간 방치돼 도난이나 반려견 유실 위험이 있었다"며 "경찰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은 "경비실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려 했지만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은 "경찰이 남긴 말은 '집주인이 돌아오면 지구대로 연락해달라'는 내용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여 강제 개방의 적법성과 사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민원 접수 3일 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사과 의사를 표했지만, A씨는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손실 보상과 관련해 경찰은 "수리 후 영수증 제출 시 보상이 가능하지만 100% 배상은 보장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