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건 당국이 베이징에서 은퇴자(연금 수급자)도 산전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자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가건강보장국은 베이징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영업자와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전 검진 비용 환급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에서는 1인당 총 환급액을 기존 3,000위안(한화 약 63만 4,170원)에서 10,000위안(한화 약 211만 3,900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한 남성 근로자가 실직한 배우자의 산전 검진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국의 발표 이후 지난 12일, "베이징 연금 수급자, 산전 검진 비용 환급 가능"이라는 주제는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인기 검색어에 오르며 7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정책 내용 중 '연금 수급자'라는 표현에 충격을 표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정말 연금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라고 반응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중국의 정년 퇴직 연령은 2025년 이전까지 남성 60세, 사무직 여성 55세, 노동자 계층 여성 50세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남성의 법정 정년퇴직 연령을 63세로, 여성의 경우 각각 58세와 5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2011년 중국 모자보건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8.72세로 나타났습니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6.77명으로 전년 대비 0.38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출산율이 7년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반등한 것입니다.

일부는 그 해가 길하다고 여겨지는 '용의 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35년간 지속된 한 자녀 정책을 2015년에 폐지했고, 2021년부터는 부부가 최대 세 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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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3세 미만 아동 1인당 3,600위안(한화 약 76만 1,004 원)의 보육 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위원회에서는 여성 주민들에게 생리 예정일을 묻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 온라인 비평가는 "오늘은 모든 여성에게 생리 기간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다가, 내일은 성관계 시간까지 신고하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연애하도록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중국은 콘돔과 피임용품에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32년간 지속되었던 면세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조치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헛된 시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병 감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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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출산율을 높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다른 연금 수급자들이 손주들을 돌보는 동안, 베이징의 연금 수급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0대 이상 여성들이 임신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