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언급하며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라며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입장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원전 건설이 한국의 산업 수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 당장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직접적인 원전 증설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전 찬성이 압도적인 국민 여론임을 언급한 후 "이념 의제화되고 정치투쟁 경향"을 보이는 최근 논의를 지적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지시했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이를 원전 증설에 대한 우회적 승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변화에는 미래 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 인공지능 산업의 취약점으로 '에너지'를 지적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에이아이와 반도체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반도체는 물량이 부족해 못 팔 정도로 가격이 오르는데, 우리가 삼성과 에스케이가 요구하는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원전 증설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정책 전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면접조사에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25%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원전 건설 찬성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그동안 원전 논쟁을 회피해온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되니, 대통령까지 나서 '압도적 여론'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꾸려진 전문가 위원들에게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