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구형 연기 결정을 두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향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가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9/뉴스1

그는 "지귀연 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됐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다"며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에 동참했는데요.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인정되는 것인가"라며 "특검과 법원은 법정최고형으로 내란 단죄의 국민적 의지와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기를 바란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뉴스1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법 기술자를 넘어 법 도사, 법 귀신"이라고 표현하며 "이 꼴을 보고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와 국민이 지옥으로 보내리라 확신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침대 재판하는 내란 세력과 무능한 심판 지귀연의 대환장 콜라보"라고 비판했고, 채현일 의원은 "구형 없는 빈 껍데기 결심 공판"이라고 각각 표현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약 12시간 동안 진행했으나, 피고인 측 서증조사를 완료하지 못해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