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 도입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외국인 댓글로 인한 여론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이어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6월 지선을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투표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