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국가 연구과제 책임자가 1년새 5281명 '급감'했습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190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5281명(11.2%)감소한 수치로, 연구 책임자 5명 중 1명이 과제를 잃은 셈입니다.

이같은 급감 현상은 정부의 R&D 예산 축소와 과제 대형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24년 국가 R&D 집행 규모는 약 26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줄었으며, 전체 과제 수도 6만696개로 13%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연구책임자 감소는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 처음으로 5만명을 돌파했던 연구책임자 수는 2023년 4만7183명으로 5.7% 줄어들었고, 2024년에는 추가로 11.2% 감소하며 2년간 총 17.9%의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연구 참여자 수도 27만 6215명으로 전년 대비 10.8% 줄었는데요. 소속 기관별로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속 연구책임자는 1만 3039명으로 전년 대비 17.7% 급감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3886명으로 10.7%, 대학은 2만 1404명으로 10.3% 각각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19일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대전 서구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카이스트 졸업식 폭력사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 뉴스1

현재 정부는 R&D 예산 삭감의 파급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늦은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삭감으로 인한 계속 과제 현황과 연구자 수 변동 규모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통계 자료 조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수치 정리가 완료되면 내부 및 국회 보고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영향 분석과 연구자 인터뷰 등 정책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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