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사건을 두고 "파장이 엄청난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4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해 미국으로 압송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의 논리를 언급하며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며 "이 경우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뉴스1

이 대표는 이어 "이 논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에 대해 메스암페타민과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 자금 탈취, 달러 위조 등 유사한 범죄 혐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미국의 이번 선례를 지켜본 강대국들이 이를 오판할 가능성"이라며 "중국은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에, 러시아는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이 중남미에 분산되는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전략 판단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에서 긴장 완화의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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