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4158건(전체 교통사고의 9.9%)에서 2024년 7275건(21.7%)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도 급증했습니다. 2015년 49만명이었던 고령 운전자는 2024년 95만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습니다.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연령대도 2015년 50대(1만559건)에서 2024년 60대(7633건)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인구 증가 외에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2024년 기준 면허 소지자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을 나타내는 사고율은 고령자가 0.77%로, 비고령자 0.47%보다 65% 높았습니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도 고령자 0.91명으로 비고령자 0.57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행한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효과도 입증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누적 12만2135명이 면허를 반납했으며, 정책 시행 전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반납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령자 사고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반납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사고율이 평균 0.0214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를 2024년 고령자 면허 소지자 94만9000명에 적용하면 총 203건의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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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면허 반납 제도가 단순한 고령자 복지 정책을 넘어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반납 정책이 고령자 교통사고 저감에 명확한 정량적 효과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