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본회의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장동혁 "헌법소원 청구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8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에 대해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됐다""아무리 분칠해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그는 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거짓 내란 몰이가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뉴스1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의 30일 본회의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이 막는 이유가 뭐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건가라며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법 처리 일정에 대해서 장대표는"연말 연초가 흘러가다 1월 8일 본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표류하다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 / 뉴스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 / 뉴스1


이어 "30일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추천권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민주당 성향의 단체에 추천권을 주고 대통령 선택지를 열어둔다면 다른 기관에서 100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해서 추천한다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고 규정하면서 "통과시키는 순간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이고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