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7일 의협은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 도입 지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건보공단은 금융감독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며, 진료비 지급과 삭감을 결정하는 이해관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부여되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가 확산돼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응급실 환자 수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현재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검토해달라"며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망설임 없이 받도록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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