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한 현실

합성 니코틴 제품이 현행 '담배사업법'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합성 니코틴은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광고·판촉 제한이나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와 같은 기본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 무인 자판기, PC방, 식당, 잡화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규제 공백은 청소년 보호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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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청소년 흡연 증가 문제와 관련해 "합성니코틴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 11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협회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성 니코틴 규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계의 이익을 넘어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외면 속에 좌초되는 규제 법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 니코틴 규제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된 18건의 규제 법안이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매번 좌초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합성 니코틴 규제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규제 법안이 지연되는 동안, 편법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홍보와 판매를 계속하며 시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과 상식, 그리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정당하게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를 취득하고 편법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회원들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협회 입장입니다.

합리적 규제와 세율 논의로 시장 정상화 필요

전자담배총연합회

합성 니코틴 규제 법안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합성 니코틴 역시 연초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연합회는 "비과세 니코틴 제품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과도한 세율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단기적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선택한 만큼, 국회도 지체없이 관련 법안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합성 니코틴에 대한 신속한 규제 도입과 함께 합리적인 세율 논의를 통해 담배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