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수배 전단 온라인 유출 논란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의 피의자 개인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수배 전단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유출 경로를 추적하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일) 대전 교제 살인 사건의 20대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찰 내부 자료가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 여러 플랫폼에 게시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 퍼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수배전단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 자료는 경찰이 내부적으로만 공유하기 위해 제작한 수배 전단으로, 공개 수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수배 전단에는 피의자의 이름, 생년월일, 증명사진과 전신사진, 도주 당시 인상착의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는 '경찰관 내부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외부 유출 절대 엄금'이라는 경고문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과 법적 문제

약 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 온라인카페에는 이틀 전부터 이 수배 전단이 게시되었으나,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수배 전단을 전달받았다는 B씨는 "단체카톡방에 이 자료가 올라왔고 사람들도 지인들에게 이미 많이 공유해서 퍼질 만큼 퍼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사 기밀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유출됐으면 수사 기밀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고, 아직 신상 공개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는) 행정적으로 징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자료가 게시된 플랫폼에 삭제 요청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출 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유출하면 안 되는 내부 활용 자료인데 100％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최초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를 공유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