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급간부 급여 인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초급간부 급여 인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시사저널은 국방개혁안 국정과제 초안에 현행 200만 원 안팎인 초급간부의 초봉 월급을 300만 원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발표할 123개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안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193만 원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하사의 월급은 이 대통령 정부의 임기 끝자락, 350만 원 이상까지 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번 개혁안은 낮은 처우와 복지 문제로 '군 간부 이탈'이 폭증하자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매체에 "병장 월급을 올리면서 부사관 월 급여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좀 취약해지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증가한 사병 월급과 달리 변동 없는 부사관·장교 월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올해 병장 월급은 전년 대비 25만 원 인상된 150만 원으로,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받는 지원금 55만을 더하면 월 최대 수령액은 205만 원 상당입니다.

반면 간부들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3%를 적용해서 하사 1호봉의 경우 193만 3310원의 기본급, 소위 1호봉의 경우 194만 9172원의 기본급을 받습니다.

특수근무와 각종 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보다 올라가지만, 간부들의 경우 의식주 상당 부분을 알아서 해결해야 해 일반 병장과 급여 수준에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 뉴스1

한편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희망 전역한 군 간부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년이 남아있지만 전역을 신청한 육·해·공군, 해병대 간부는 올해 상반기 286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351명을 기록한 2021년 전반기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급증한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중 약 86%가 부사관, 위관장교 등 초급간부라는 점입니다.

유 의원은 "최근 몇 년 새 병사 계층은 급식질 향상,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급여 인상 등을 통해 복무여건이 크게 좋아진 반면, 군 간부들의 경우 병 계층뿐만 아니라 소방 및 경찰 공무원 등 유사 직군에 비해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