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비쿠폰 선불카드 금액 표시 논란, 스티커로 가리고 지급

울산에서도 금액이 표시된 소비쿠폰 선불카드가 제작되어 논란이 일자, 지방자치단체가 스티커를 활용해 금액을 가린 후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카드 사용자의 소득 수준이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대응책인데요.

울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 뉴스1

25일 울산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서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제작한 것으로, 모두 카드 우측 상단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는 1차 지급계획에 따라 일반 시민용 18만원권 25만8천930장, 차상위계층용 33만원권 6천75장, 기초생활수급자용 43만원권 3만7천825장 등 총 30만2천650장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 비판과 시정 조치

당초 카드에 금액을 표시한 것은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이용자의 소득 수준을 드러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에 시정을 권고하면서 울산에서도 금액이 보이지 않도록 스티커를 부착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21일부터 울산 지역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시 소속 공무원 1명과 자원봉사자 2명 등 총 3명씩의 지원인력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스티커로 금액을 가린 소비쿠폰 선불카드. / 사진 제공 = 경남도

카드 지급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주민 중에는 금액 확인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지급하는 입장에서도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에 카드에 적힌 금액을 보여드린 뒤, 현장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4일까지 나흘간 전체 소비쿠폰 발급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9만6천203명에게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울산만의 사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산시, 경기도, 충남 일부 시군 등에서도 금액이 표시된 선불카드가 제작되어 스티커를 붙이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금액별로 카드 색상을 달리했다가 큰 비판을 받고 색상을 하나로 통일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